법령 수산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7년

1. 광주고등법원 2007. 1. 18. 선고 97구1883 판결
  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321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83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31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0.15.(140),2156]
   손해배상
   수산업법

4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38705 판결
  [손해배상(공)][공2001.6.1.(131),10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다579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5.1.(129),865]
   손해배상
   수산업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다25979 판결
  [약정보상금][공1999.12.15.(96),2472]
   약정보상금
   수산업법

7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7다410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42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5다15032, 150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189;공1998.5.15.(58),131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누180 판결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74.11.1.(499),8050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10. 광주고법 1974. 7. 4.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80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소원법 수산업법